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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영

한신대 교수, 경제학
적폐청산에서

적폐청산에서 체제혁신으로

새해가 밝았다. 그런데 새해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국내정세는 지난해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적폐청산'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정국의 기본구도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2018년 01월 05일 11시 24분 KST
분권화 개헌이 새 시대의

분권화 개헌이 새 시대의 문이다

문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권력구조 분권화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당장의 권력 행사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들에 먼저 손을 내밀어 개헌 이슈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공약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2017년 05월 25일 07시 34분 KST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4차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첫번째로 논의해야 할 것이 생산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술실업 문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전통적인 복지국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고급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해서는 실업인구 재교육과 평생교육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대응하는 방안을 말했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론 진영의 현실인식과 다른 점이 많다.
2017년 02월 09일 11시 24분 KST
대우조선, 낙하산 산업정책의

대우조선, 낙하산 산업정책의 파탄

권력을 등에 업고 내려온 낙하산들은 시장경제와 국가재정·금융에 빨대를 꽂고 사회적 자원을 약탈한다. 2000년 이후 대우조선에 7조원 넘는 국민세금이 투입됐으나, 부채비율은 7300%에 이른다. 분식회계와 직원에 의한 횡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성과급과 격려금을 나눠가졌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낙하산을 보내 회사를 망친 주요 책임자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책임도 막중하다. 산업은행을 매년 감사하는 감사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장에서 감시 역할을 맡은 신용평가기관과 증권사들도 침묵했다. 검찰 등 사법기관과 언론도 당파싸움의 진영으로 포섭돼버렸다.
2016년 07월 14일 12시 52분 KST
용기 있는 지식인이 남기고 간 메아리 |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경제학자 김기원

용기 있는 지식인이 남기고 간 메아리 |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경제학자 김기원 유고집』

그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개혁적 진보에 관한 것들이다. 이는 유고집에도 자주 등장한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지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혁과 수구의 구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보-보수는 시장과 국가의 상대적 양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개혁-수구는 시장과 국가의 질에 관한 문제다. 그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진보파가 꼭 개혁파는 아니다. 주사파는 북한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수구파이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특권 문제를 외면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재벌개혁을 외면하는 진보학자는 수구파에 해당하고, 새누리당의 소수 쇄신파는 오히려 개혁적 보수파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03월 04일 06시 14분 KST
한중FTA 타결의 의미와

한중FTA 타결의 의미와 '한반도경제'

한미FTA는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73개월 동안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지만, 발효 이후에는 오히려 잠잠한 편이었다. 반면 한중FTA는 타결 선언까지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향후 정부 간 서명과 국회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고비는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 훨씬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11월 28일 09시 47분 KST
본질은

본질은 '혁신'이다

슘페터에 의하면 혁신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혁신에는 남보다 빨리 움직이려는 욕구가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데에는 광범한 저항이 따른다. 현재의 여권과 야권에는 모두 혁신을 거부하는 강력한 관성이 존재한다. 누구도 근본적 불확실성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여권의 경우 최소한의 리더십이 작동해서 불확실성에 도전하려는 선거기술상의 흉내라도 낸다. 그러나 야권은 뿌리 깊은 분열상과 분파이익에 매몰되어 그마저도 하지 못한다.
2014년 08월 15일 11시 25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