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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68학번이며, 육군에 입대해 34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한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 잠깐 일하다가, 1976년 8월 Princeton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노력 하나로 버틴다는 일념으로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은 많았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첫 직장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이었는데, 1980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 신나는 일이 아니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모교의 부름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돌아온 것이 1984년 3월이니까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이십 년이 넘었네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경제학원론, 미시경제이론, 재정학 등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연구보다 교육의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수의 경제학 교과서를 쓴 것도 이와 같은 관심과 끈 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학의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도전과제였습니다. 아직 만족스런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만은 끊임없이 계속할 작정입니다. 저의 가장 큰 취미는 테니스인데,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구장에 나갈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그렇다고 잘 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즐길만한 정도의 실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꽃 기르기도 좋아해 제가 근무하는 건물 뒤 작은 공간에 야생화 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꽃밭에 들어가 꽃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취미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관용(無寬容) 수사만이 유일한

무관용(無寬容) 수사만이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은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청와대에서 쥐 죽은 듯 칩거하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청와대를 떠나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짤막한 성명 하나 정도는 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그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는 헛된 기대였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이래 그가 보인 행태를 보면 눈꼽만큼의 애국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우리의 민주헌정질서에 던진 도전장이었습니다.
2017년 03월 13일 12시 55분 KST
헌재의 합리적 선택 |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 탄핵

헌재의 합리적 선택 |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 탄핵 결정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는 헌재의 결정문에서 이 비용-편익분석이 법리적 논리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결정문 마지막 부분에서 박근혜의 파면이 불가피한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헌재가 내린 파면 결정의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쾌했습니다. 명쾌함은 바로 이 비용-편익분석이라는 합리적 선택의 수단에 힘입은 바 컸다고 믿습니다.
2017년 03월 13일 07시 32분 KST
누가 헌재결정 불복을

누가 헌재결정 불복을 말하는가

그들도 법률을 공부하고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공공연히 헌재 결정 불복을 얘기하고 다닌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수호에 가장 앞서야 할 사람들이 그걸 깨부수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헌재 결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이에 불복할 구실 만들기에 정신이 온통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정신없이 몰고 있는 탄핵정국의 열차는 끔찍한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02월 28일 05시 51분 KST
누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누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장본인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재와 재판관을 모욕하는 막말을 내뱉는 그들을 보면 변호사는커녕 지식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섬뜩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가슴 속에 애국심이라는 게 단 한 톨이라도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아이로니컬한 점은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법과 질서'를 즐겨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신시대의 말도 안 되는 악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정법인 이상 지켜야 한다고 억지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2017년 02월 24일 05시 31분 KST
'역선택'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

'역선택'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 것인가

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들어가 재를 뿌리려는 행위에 '역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행위에 무슨 역선택의 소지가 있다고 그런 경제학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1989년에 쓴 "미시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교과서에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처럼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2017년 02월 20일 06시 14분 KST
왜 한국 공직자들은

왜 한국 공직자들은 "No"라고 외치지 못했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단호하게 "No"라고 외칠 수 있는 관료집단의 존재였습니다. 요즈음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 혹은 명령에 맹종하다가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아니요."를 외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단지 부당한 지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였는데도요. 그들은 그 알량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불법적 행동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소위 공직자란 사람들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했다는 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2017년 02월 02일 06시 15분 KST

"거짓말로 쌓은 큰 산"이라는 적반하장

지난 몇 달 동안 국정이 올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경제는 격랑 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혼란상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놓은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대규모로 탕진되고 말겠습니까?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헌재와 특검이 한시라도 빨리 이 혼란상에 깨끗한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2017년 01월 30일 07시 26분 KST
거짓이 판치는

거짓이 판치는 나라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성의 기색을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저런 구차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우리 사회를 주름잡게 되었는가?"라는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국회청문회의 TV 중계를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천연덕스러운 표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렵다는 시험 패스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요. 그들이 그 동안 주로 해 오던 일이 거짓말 하는 사람을 잡아다 벌주는 일 아니었습니까?
2017년 01월 06일 06시 28분 KST
질서 있는 퇴진만이 답이다, 그것도 아주

질서 있는 퇴진만이 답이다, 그것도 아주 빨리

헌정질서의 붕괴로 인해 '한국호'는 한 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란 사람은 배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선장실에 처박혀 제 살 길 찾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한 톨의 애국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질서 있는 정권이양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자신이 하루라도 더 버틸수록 나라와 국민에 더 큰 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에게 표를 던진 절반의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일각을 지체하지 않고 깨끗이 퇴진하되 그것이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08시 05분 KST
'세월호 7시간' 지금 국민과 스무고개 게임을 하자는

'세월호 7시간' 지금 국민과 스무고개 게임을 하자는 건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7시간의 미스터리를 둘러싸고 온갖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루머가 입에 많이 오르내리자 그 동안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로요. 그럼 또 다른 루머가 입에 많이 오르면 또 다시 청와대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렇다, 아니다 식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 셈인가요? 마치 스무고개 게임을 해서 답을 알아맞춰 가는 식으로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닌 후에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런지요.
2016년 11월 14일 06시 24분 KST
폭탄 돌리기? 무모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 무모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세차게 일어 강남발 재건축 광풍이 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야 말로 바로 정부가 원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런 무모한 부동산 경기 띄우기를 했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경제성장률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내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2016년 10월 18일 07시 55분 KST
좋은 대통령, 나쁜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가 힘 없고 가난한 사람 편에 서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힘 있고 가진 사람의 친구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로 오면서는 그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구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협동하려는 생각, 남에게 양보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통틀어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지요. 최근의 두 보수적 정부가 저지른 최대의 실정은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을 역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낮아지게 만든 것입니다.
2016년 10월 07일 07시 13분 KST
바로 이런 게 'Voodoo

바로 이런 게 'Voodoo Economics'

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이것이야 말로 Voodoo Economics의 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총리의 발언은 아무런 경제이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자기만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발언 역시 "법인세율 인상은 나쁜 것이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비과학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Voodoo Economics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 07월 05일 14시 00분 KST
오락가락 줏대없는 정부의

오락가락 줏대없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동계올림픽이든 신공항이든 언제나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부근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땅을 사서 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말이 투자일 뿐, 경제의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생산적인 활동입니다. 더군다나 부통산 투자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산적인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질 리 없습니다.
2016년 06월 29일 11시 26분 KST
격랑 속의

격랑 속의 한국경제

경제만은 보수정권이 더 잘 운영한다는 통념은 두 정권을 통해 보기 좋게 뒤집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핵심적 이유에 대한 무지에 있었다. 고속성장시대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에 그들의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란 망국적 토목공사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허황된 꿈이 그 좋은 예다. 질적, 구조적 변혁이 절실한 판에 토목공사에 돈 뿌리는 케케묵은 수법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두 정권이 모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도 구태의 좋은 예다.
2016년 05월 24일 07시 07분 KST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있을 수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도 초청대상에 포함되어 두 번이나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교수들의 여행경비를 대준다는 게 뭔가 찜찜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인도 초청대상이 되었는데 나와 똑같은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그분이 그 재벌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재벌그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재벌그룹의 임원들 사이에서 그 글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중에 어떤 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교수 우리 돈으로 해외연수까지 갔다왔으면서 그런 글을 쓰면 어떡하나?"
2016년 05월 10일 10시 23분 KST
오바마, 루즈벨트, 그리고

오바마, 루즈벨트, 그리고 박근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유머 연설 기사를 보면서 내내 우리 대통령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늘 화난 얼굴로 등장해 야당과 국회에 비난을 퍼붓던 그 모습 말입니다. 때로는 책상을 쿵쿵 쳐가며 남의 탓을 하는 모습과 유머를 위해 자기비하를 서슴지 않는 오마바의 모습이 좋은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물론 오바마가 연설한 자리는 원래 대통령이 유머를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어쩐지 그런 자리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 보일 것 같습니다. 늘 화난 모습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유머를 한다고 웃음보가 터질 것 같지 않으니까요.
2016년 05월 02일 12시 05분 KST
우리도 양적완화를 해야

우리도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구요?

현 집권세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단기처방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값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며, 이번에 꺼내든 양적완화 카드는 더 좋은 예입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대대적으로 풀린 돈이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지 심각한 고민이나 해보고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재미를 보았으니 우리도 따라 해보자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 그 카드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8년 전 MB정부가 부자감세라는 부질없는 미국 따라하기로 공연히 경제에 주름만 가게 만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04월 01일 06시 37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