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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68학번이며, 육군에 입대해 34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한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 잠깐 일하다가, 1976년 8월 Princeton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노력 하나로 버틴다는 일념으로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은 많았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첫 직장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이었는데, 1980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 신나는 일이 아니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모교의 부름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돌아온 것이 1984년 3월이니까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이십 년이 넘었네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경제학원론, 미시경제이론, 재정학 등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연구보다 교육의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수의 경제학 교과서를 쓴 것도 이와 같은 관심과 끈 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학의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도전과제였습니다. 아직 만족스런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만은 끊임없이 계속할 작정입니다. 저의 가장 큰 취미는 테니스인데,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구장에 나갈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그렇다고 잘 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즐길만한 정도의 실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꽃 기르기도 좋아해 제가 근무하는 건물 뒤 작은 공간에 야생화 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꽃밭에 들어가 꽃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취미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보내는

유승민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의 공당이 더 이상 아닙니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소수의 사람에 의한,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내 판단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제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유 의원이 재기에 성공한다면 이 참에 아예 참신한 개혁보수세력을 결집해 새로운 깃발을 들어올리는 것이 어떠십니까? 더 이상 존재의의를 잃어버린 새누리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고 개혁보수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유 의원은 이 땅의 정치사에 두고두고 남을 업적을 남기는 셈이 될 것입니다.
2016년 03월 24일 10시 33분 KST
출산율을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는 결정적 원인은 결국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직장도 제대로 얻을 수 없고 주거공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선뜻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동안 내가 줄곧 지적해 왔지만 지난 8년간의 보수정권은 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투기를 부추기는 온갖 정책을 동원해 왔습니다.
2016년 01월 25일 09시 33분 KST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얼굴

생각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나 자신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보험을 들듯,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은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지지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07시 29분 KST
가뭄이 4대강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

가뭄이 4대강사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어떤 신문 칼럼 보니까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이젠 뻔뻔스럽게 "거봐라. 우리가 박수 받을 날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는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4대강사업에 눈꼽만한 이득이 있다 한들, 실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22조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면 가뭄피해를 막는 훨씬 더 좋은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11시 22분 KST
반쪽짜리

반쪽짜리 대통령

저들은 역사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단죄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줄 것 같습니까? 저들은 국정화된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면서 반대를 하느냐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역사 서술에 관여하는 것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를 통제하고 결국 국민의 정신까지 통제하려 드는 반민주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04일 12시 56분 KST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MB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이렇다할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MB정부의 경우 아무런 업적이 없는 "맹탕정부"로 끝났으면 그래도 낙제점만은 면할 수도 있었는데, 부질없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거의 "최악의 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후일의 역사가들은 4대강사업을 MB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기록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MB정부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박근혜정부를 보면 어쩌면 그리도 MB정부와 꼭 닮아있는지 혀를 차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12시 56분 KST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를

'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평한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그 결과 성장이 촉진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평한 분배의 추구가 성장을 저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느냐의 논쟁을 벌일 필요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성장과 분배가 서로 충돌하는 목표라는 전제하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07시 37분 KST
긁어 부스럼 국사교과서 국정화

긁어 부스럼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근현대사 전공자들 대부분이 민중사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편향된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정론이 무엇이고 평향된 의견이 무엇입니까? 학계의 정설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이론을 뜻합니다. 이것은 역사학계의 경우라 해서 다를 리가 전혀 없지요.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지지하는 역사해석이 바로 정론이고, 그렇다면 현재의 교과서들이 바로 그 정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역사 해석을 민중사관이라는 라벨을 붙여 배격하는 자세 그 자체가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06시 14분 KST
'클린 디젤'이 말이 안되는

'클린 디젤'이 말이 안되는 이유

정부는 디젤차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유가구조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 디젤차 연비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데다가 경유 가격마저 싸기 때문에 디젤차 운행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연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쳐도 최소한 환경에 더 많은 위해를 끼치는 디젤차에 가격보조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을 오염하는 것처럼 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세금을 부과해야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비로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원리입니다.
2015년 09월 24일 13시 44분 KST
복지 확대도 좋은 경기부양책이 될 수

복지 확대도 좋은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 지출로 나간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 그리고 보육교사나 간병인 같은 복지 관련 종사자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날의 생활에 쪼들리는 그들로서는 이 추가적 수입을 바로 소비지출에 쓸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구요. 그러니까 소비심리를 되살아나게 하는 데 복지지출만큼 효과를 갖는 게 없다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2015년 09월 09일 12시 29분 KST
환경경제학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생각해

환경경제학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생각해 본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크고 작은 개발 프로그램 중 주변 환경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두 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간척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사업이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당연히 환경경제학자의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의 진행과정에서 환경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업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09월 03일 05시 58분 KST
부쩍 심해진 교수들의 '몸

부쩍 심해진 교수들의 '몸 사리기'

사실 교수들의 몸 사리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MB정부 때부터였습니다. MB정부는 교묘한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교수들의 몸 사리기를 유도했습니다. 무언가 잃을 것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그것을 박탈함으로써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심 자리에 참석한 한 교수는 MB정부 시절 멋 모르고 시국선언에 서명했다가 당했던 온갖 불이익을 낱낱이 얘기해 주더군요. 심지어는 연구비 신청한 것까지도 잘렸다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2015년 09월 01일 06시 46분 KST
잔디깎기 엄마와 공부의

잔디깎기 엄마와 공부의 배신

MB정부는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착각에서 말이지요.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부모의 극성스런 간섭의 여지를 극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공부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스펙쌓기의 경우에는 부모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가 잔디깍기 엄마의 등장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입학사정관제도 주위에 수많은 잔디깎기 엄마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2015년 07월 31일 06시 40분 KST
자산거품 그 자체보다 부채가 더욱 심각한

자산거품 그 자체보다 부채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사전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는지의 여부는 누구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품이 전혀 끼어있지 않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주택가격 폭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2015년 07월 23일 10시 30분 KST
학문보다 돈벌이 혈안 '탐욕의

학문보다 돈벌이 혈안 '탐욕의 상아탑'

내가 가르치는 재정학에 '조세부담의 전가'(shiftiing)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A에게 부과된 세금의 부담을 A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부 혹은 전부가) 떠넘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업자에게 지운 부담은 결국 교수, 교직원, 학생에게 떠넘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대학 당국은 그렇게 해서 발전기금 많이 거뒀다고 혹은 대학 운영자금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대학에 낸 돈의 부담을 스스로 질 리가 없습니다.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그들은 바로 대학 구성원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 버릴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거둬들인 돈은 결국 교수, 교직원, 학생의 주머니를 털어 얻은 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2015년 07월 13일 13시 12분 KST
4대강 망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4대강 망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백두대간까지?

정부가 관광, 건축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체 산지 70%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군요. 이와 같은 정책이 산간지역의 난개발을 가져오고, 그 결과 심각한 산림파괴와 경관훼손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백두대간까지 개발한다 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마나 탄력을 받게 될까요? 관광 수요도 생각하지 않고 도처에 위락시설 만든다고 관광업이 갑자기 호경기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2015년 07월 11일 09시 56분 KST
강원도 저수지에서 발견된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니아와

강원도 저수지에서 발견된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최근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아마존 원산의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생각 없이 저수지에 무단으로 풀어 놓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 물고기의 출현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열대어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겨울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나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낙동강 주변에서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뉴트리아의 경우를 보면 결코 낙관할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2015년 07월 06일 07시 44분 KST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

4대강 물 활용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안)'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는군요.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1조 91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물을 주변 농지로 공급하는 시설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아마한 예산이 투입되어 혜택을 받게 될 농경지는 1만 2428 헥타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의 물 부족 농경지 42만 2296 헥타르의 2.9%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4대강사업 끝내고 나면 전국의 가뭄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큰소리 쳤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2015년 06월 22일 12시 00분 KST
이런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이런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나요?

MB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난 '탐욕'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박근혜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단연 '무능'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은 세월호 사건과 최근의 메르스(MERS)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초기대응에 실패해 화를 키운 대표적 사례로, 이 두 사건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적절한 초기대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초보적 상식을 저들은 모르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2015년 06월 03일 07시 07분 KST
5대강사업? 이젠 섬진강까지 망치려

5대강사업? 이젠 섬진강까지 망치려 드는가?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걸고 성장률을 손톱만큼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일이면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는 무모한 정책으로 알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의 폭등을 가져오고 그것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의 동반 상승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건설경기 살아났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그들의 안중에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5대강사업 추진계획도 그 알량한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2015년 05월 28일 10시 24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