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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68학번이며, 육군에 입대해 34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한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 잠깐 일하다가, 1976년 8월 Princeton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노력 하나로 버틴다는 일념으로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은 많았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첫 직장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이었는데, 1980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 신나는 일이 아니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모교의 부름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돌아온 것이 1984년 3월이니까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이십 년이 넘었네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경제학원론, 미시경제이론, 재정학 등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연구보다 교육의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수의 경제학 교과서를 쓴 것도 이와 같은 관심과 끈 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학의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도전과제였습니다. 아직 만족스런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만은 끊임없이 계속할 작정입니다. 저의 가장 큰 취미는 테니스인데,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구장에 나갈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그렇다고 잘 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즐길만한 정도의 실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꽃 기르기도 좋아해 제가 근무하는 건물 뒤 작은 공간에 야생화 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꽃밭에 들어가 꽃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취미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홍준표 지사의 계산착오

부유층은 홍 지사의 결정을 지지할 테지만, 그 지지는 미온적인 것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빈곤층이 지지를 보내지 않고 중산층도 등을 돌린다면 홍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결코 강화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 지사가 계산착오를 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그가 말하는 무차별적 복지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로 부상하고 싶은 꿈이 있었겠지만, 그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먹이는 걸 갖고 '꼬장'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먹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재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2015년 04월 04일 10시 03분 KST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 경제는 바로 민생이며, 민생이 바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 경제는 바로 민생이며, 민생이 바로 경제다

최근 야당이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고 비판하자 발끈한 정부측은 몇 가지 경제지표를 내놓으며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시비냐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얼어 죽겠다고 아우성친다면 정말로 추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잘 맞지도 않는 온도계를 가리키며 봄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추위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리가 없습니다.
2015년 03월 23일 13시 56분 KST
'이념적 행복감 격차'는 실제로

'이념적 행복감 격차'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행복연구' 결과 중 가장 설명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소위 '이념적 행복감 격차'라는 것입니다. 행복연구 결과를 보면 정치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약간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복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들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러울 정도의 설득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03월 16일 10시 49분 KST
서울시 쓰레기 처리 강화방안과

서울시 쓰레기 처리 강화방안과 과유불급(過猶不及)

내가 보기에 이번 서울시의 종량제 강화방안은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성공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있느냐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내용을 확인해 과태료를 물린다는데, 하루에 버려지는 봉투의 숫자를 생각해 볼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과 관련해 일어날 수많은 불쾌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올 지경입니다. (예전 독재정권 시절에 경찰이 길에서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던 불쾌한 경험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네요.)
2015년 03월 04일 08시 49분 KST
퉁퉁 불어터진 국수? 처음부터 내놓아선 안 될

퉁퉁 불어터진 국수? 처음부터 내놓아선 안 될 음식!

자신 있게 예측하는 바지만,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이외에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국회가 이걸 뒤늦게 통과시켜 주었다고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애당초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었는데요.
2015년 02월 24일 11시 58분 KST
무상급식 중단의

무상급식 중단의 손익계산서

학생 자녀를 둔 아주 가난한 가정이라면 무상급식의 중단 여부가 최소한 금적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단되더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계속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될 테니까요. 학생 자녀를 둔 부유한 가정의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테지요.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을 누진성이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증세로 충당하는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볼 때 부유층이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수혜계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계층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식비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게 분명합니다.
2015년 02월 20일 07시 02분 KST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의 추한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의 추한 민낯

그는 낮에는 부장판사로서 한껏 점잖을 빼고 밤에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인터넷 전사로 돌변하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삶을 살아온 셈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어른이 어른 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데,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일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무슨 말 하면 코웃음을 치기 일쑤이고, 사회지도층에 있다는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너나 잘해라"는 가시 돋친 대꾸를 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2015년 02월 13일 05시 41분 KST
증세와 관련한 납득하기 힘든 대통령의

증세와 관련한 납득하기 힘든 대통령의 논리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존심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에서 옹고집을 부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던지고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공약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작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02월 10일 04시 41분 KST
이 세상에 '유상복지'라는 게

이 세상에 '유상복지'라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요즈음 복지와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무성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상복지"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애용하는 건 주로 정부, 여당, 보수언론들이구요. 복지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가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건 복지프로그램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구태여 "무상"이란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임에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
2015년 02월 07일 07시 34분 KST
연말정산 파동, '감추어진 증세'가 문제의

연말정산 파동, '감추어진 증세'가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셈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증세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모르고 세제개혁을 추진했느냐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추진했느냐는 의문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용서 받지 못할 무능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입니다.
2015년 01월 22일 09시 25분 KST
효율임금이론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효율임금이론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사건

내가 듣기로는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가 월 1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보수를 받고 하루 10시간 내외의 격무를 치러야 한다는군요. 경제학에 '효율임금이론'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노동자의 효율성이 그의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에게 그렇게 박한 대우를 해주니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한 대우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보육교사직을 지망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요. 오직 어린이에 대한 사랑 하나 때문에 박한 대우를 무릅쓰고 보육교사직을 지망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2015년 01월 18일 06시 00분 KST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최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의 사면 운운하는 말들이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논리는 기업인을 풀어줘 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사법적 정의의 집행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질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범죄 기업인들을 사면해 준다 해서 과연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에 대한 모든 사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준다 해서 대한항공이 더 번창할 것이며 우리 경제가 더 번창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2015년 01월 05일 05시 29분 KST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구요?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사업'. 4대강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구성되었다고 하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라네요.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쓰는 가장 상투적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일정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책임 추궁이 뒤따르니까 "일정 부분"이라는 무책임한 표현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흐려버리는 것이지요. 게다가 또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05시 37분 KST

"머슴이 뭘 알겠어?"

오너 가족이면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마땅한 일 아닌가요? 난 수업할 때 제자들에게 기업에 취직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기업쪽으로 가줘야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벌그룹에 들어가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며 자리를 잡아도 오너가 머슴 취급한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2014년 12월 10일 07시 13분 KST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능 문제를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능 문제를 출제했을까요?

기사를 보니 전문가들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혼동했기 때문에 오답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용되었더군요. "오답일 수 있다"가 아니라 "오답이다"라고 말해야 전문가다운 평가가 되지요. 이것을 영어 문제로 보아야 할지 수학 문제로 보아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에 오답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경우도 있더군요. 영어로 썼든 우리말로 썼든 맞은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2014년 11월 17일 06시 11분 KST
돈 없다고 아이들 점심도 못 준다면서 달 탐사는

돈 없다고 아이들 점심도 못 준다면서 달 탐사는 무슨?

위성 발사체 하나 번듯이 쏘아 올릴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2017년에 달 탐사용 궤도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군요. 앞으로 3년 동안 경천동지할 기술개발이라도 이루어진다는 말인가요? 2017년이면 이 정권이 끝나는 해 아닌가요?
2014년 11월 13일 04시 21분 KST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국가 중 꼴찌 수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지니계수 감소율이 35%인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최근 불평등한 분배의 대명사처럼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지니계수 감소율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24%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06시 28분 KST
MB정부의 세금도둑들 | 바보인가 아니면

MB정부의 세금도둑들 | 바보인가 아니면 탐관오리인가?

최근 MB정부의 허울 좋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시궁창으로 흘러든 증거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어 낭패를 본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일관되게 사업성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볼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29일 15시 09분 KST
경제효과 20조원? 남은 건

경제효과 20조원? 남은 건 빚뿐

나는 무엇의 경제효과가 얼마라고 하는 것 모두가 100%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거짓 분석결과를 내서 건네주면 공직자가 이를 받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구도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닌데, 공직자가 대놓고 그런 뻥을 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부턴 누가 경제효과가 얼마라고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합니다.
2014년 10월 08일 14시 11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