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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68학번이며, 육군에 입대해 34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한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 잠깐 일하다가, 1976년 8월 Princeton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노력 하나로 버틴다는 일념으로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은 많았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첫 직장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이었는데, 1980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 신나는 일이 아니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모교의 부름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돌아온 것이 1984년 3월이니까 이곳에 온 지도 벌써 이십 년이 넘었네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경제학원론, 미시경제이론, 재정학 등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경제학자로서의 저는 연구보다 교육의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수의 경제학 교과서를 쓴 것도 이와 같은 관심과 끈 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학의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도전과제였습니다. 아직 만족스런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만은 끊임없이 계속할 작정입니다. 저의 가장 큰 취미는 테니스인데,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구장에 나갈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그렇다고 잘 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즐길만한 정도의 실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꽃 기르기도 좋아해 제가 근무하는 건물 뒤 작은 공간에 야생화 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꽃밭에 들어가 꽃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취미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범죄 기업인 사면? 공들여 쌓은 경제민주화의 기초를 왜 허물려

범죄 기업인 사면? 공들여 쌓은 경제민주화의 기초를 왜 허물려 하는가?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사면 혹은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경제 부총리가 "옳소"를 외치며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군요. 아마도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나 봅니다. 이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애당초 경제민주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2014년 09월 28일 08시 05분 KST
부동산 투기 조장해서 장기 성장동력을

부동산 투기 조장해서 장기 성장동력을 배양한다고?

나 역시 부동산시장이 멜트다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주택 가격이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결혼해서 새로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은 피부로 절감하겠지만 우리의 평균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은 너무 높은 편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국부가 증가되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불황 시작 직전의 일본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가는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2014년 09월 06일 07시 14분 KST
우리나라에서는 왜 천재가 나오지

우리나라에서는 왜 천재가 나오지 못하는가?

불행히도 나는 내 인생에서 재미있어 공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한 아버님에게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 혹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를 한 적은 많았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공놀이 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었고, TV를 보는 게 더욱 재미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늘 지적하는 바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죽여버리는 교육입니다. 건강한 지적 호기심을 배양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암기위주 반복학습으로 지적 호기심을 아예 말살해 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한 술 더 떠 아예 공부에 대한 염증을 유발하는 교육방식입니다. 이런 척박한 지적 풍토에서 천재가 배출된다면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기적일 것입니다.
2014년 09월 02일 10시 51분 KST
교황님,

교황님, 킹왕짱!!!

성스러운 교황님을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게 불경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방문에서 그 분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내가 "교황님, 킹왕짱!!!"이라고 외치면 화를 내시기는커녕 환히 웃으시며 두 팔을 마구 흔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점잖은 척하는 표현으로 그 분을 부르는 것보다 이쪽을 훨씬 더 좋아하실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을 직접 뵈올 수 있었던 건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나이만 먹었을 뿐 배울 점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나도 이 점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구요.
2014년 08월 18일 13시 53분 KST
모병제(募兵制)에 대한

모병제(募兵制)에 대한 단상

모병제도 병역의무를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에 기초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좋은 권리를 사고 팖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아이디어니까요. 예를 들어 가난한 집안의 자제인 C는 한 달에 200만원의 보수를 준다면 군에 입대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인 D는 한 달에 1,000만원을 준다 해도 입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세금을 더 내는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다면 기꺼이 이 제의에 응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모병제가 실시되면 군은 당연히 C와 같은 사람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모병제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죽은 사람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자제일 텐데, 여러분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08월 11일 13시 45분 KST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란 사람들 중엔 제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제 역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제율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자제들에게 최소한 군 생활만은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2014년 08월 07일 13시 04분 KST
이래도 4대강사업과 큰빗이끼벌레가 무관하다고 우길

이래도 4대강사업과 큰빗이끼벌레가 무관하다고 우길 텐가?

SBS의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4대강사업과 큰빗이끼벌레 사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 추론의 능력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감히 4대강사업과 큰빗이끼벌레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말미에서의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환경과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가 이 지경에 이르었는데, 정치적 논리에 함몰되어 진실을 파헤칠 노력을 하지 않는 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멘트 말입니다.
2014년 07월 28일 13시 49분 KST
분배문제, 절대로 미국을 닮아서는 안

분배문제, 절대로 미국을 닮아서는 안 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극심한 나라의 예를 들어 보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든다. 라틴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소수의 권력계층이 정치권력과 금력을 독점하고 있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와 거의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불평등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약 30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 사회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14년 07월 24일 13시 46분 KST
감세정책이 투자를 늘려 경제를

감세정책이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한다?

무릇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MB정권에 대해 무식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확한 현실인식이 결여된 채 단지 미국에서 베껴오는 식으로 감세정책을 도입한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아직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분배상황은 악화되고 재정적자는 더 커지는 부작용만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2014년 07월 22일 07시 56분 KST
'봉이 MB선달'의

'봉이 MB선달'의 무용담

최근에는 준설토 문제에 관해 보도를 했는데, 그걸 팔아 8조원을 얻을 수 있다는 MB의 호언장담과 달리 판매대금이 고작 373억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373억원을 8조원이라고 뻥을 쳤으면 이건 속임수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으려던 봉이 김선달의 현대판 아닙니까?
2014년 07월 18일 11시 04분 KST
가계부채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가계부채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원지였다

무슨 수를 쓰든 주택시장이 다시 열기를 띠기만을 바라는 박근혜 정부는 말하자면 '폭탄 돌리기'를 하는 셈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는 주택경기 부양의 덕을 보자는 계산이니까요. 만약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대로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것을 통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난다면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도박은 최소한 단기에서는 성공을 거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업(up)의 측면뿐 아니라 다운(down)의 측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주택대출 규제완화의 다운 측면이 바로 서브프라임 위기였다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2014년 07월 16일 12시 42분 KST
큰빗이끼벌레의

큰빗이끼벌레의 진실?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의 관련 정보를 모두 모아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정보에 기초해 그 기사를 평가해 보니 논의를 교묘하게 왜곡한 부분이 한둘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에서 "큰빗이끼벌레는 4대강사업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 x표 친 것이 보이시죠? 물론 지금 이대로 의문을 제기하면 그 답이 x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그 벌레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잖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4대강사업을 한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에서 처음 대규모로 발견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2014년 07월 14일 14시 32분 KST
영산강은 말한다, 4대강사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영산강은 말한다, 4대강사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이었는지를

나는 4대강사업이 우리 민주헌정의 역사상 최고의 치욕적 사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언론을 장악한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은폐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후대에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안겨 주게 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에서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헌정 역사의 비극을 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의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사적 심판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재자연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대강사업에 크고 작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각자의 죄과에 맞는 법의 처벌을 내리는 일입니다.
2014년 07월 10일 13시 51분 KST
The Summer's Most Unread Book

The Summer's Most Unread Book Is...

영광스러운 꼴찌는 T. Piketty의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인데, 실제로 읽은 독자의 비율이 겨우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iketty의 책에는 아주 단순하기 짝이 없는 수식 단 세 개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독자들은 읽는 도중에 도저히 더 읽어나갈 수 없다고 느껴 포기하고 만 것이지요. 경제학을 배운 사람에게는 아주 단순한 논리라 할지라도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성말처럼 어렵게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비극을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글 어렵게 쓰고 말 어렵게 하는 사람은 존경을 하는 (잘못된) 풍토가 있잖아요? 그걸 노려 일반인과 소통을 아예 거부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은 거죠.
2014년 07월 07일 13시 05분 KST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대사

나라 전체가 세월호 참사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이어서 국무총리 지명 문제 그리고 월드컵 등에 신경이 쏠리는 바람에 다른 일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라는 올바르게 돌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요즈음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4대강사업의 뒤처리 문제입니다. 4대강사업이란 희대의 예산낭비사업의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어떤 개인의 일탈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2014년 07월 02일 13시 10분 KST
박주영 선수의

박주영 선수의 비극

박 선수의 비극은 프리미어 리그 진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금전적으로 약간 손해를 보거나 명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프랑스 리그에 잔류했더라면 이번 월드컵은 그의 무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2, 3년 동안 거의 실전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월드컵 무대에서 밟는 잔디밭이 생소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닭 대가리가 소 꼬리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박 선수의 비극은 힘에 부치는 판에 끼어든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박 선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책을 저지르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이 유학을 갈 때 학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을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4년 06월 27일 13시 41분 KST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우리에게 주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는 자본이 축적된 그 세대에만 불평등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습자본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세습자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경제적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신의 능력, 노력과 무관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 수 있을까?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미 이런 사회로 변해 버렸고 앞으로 그와 같은 경향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피케티의 전망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피케티의 우울한 예언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는가?
2014년 06월 27일 13시 18분 KST
문창극 사태, 누가 누구를

문창극 사태,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가?

회견 도중 그는 자신의 부덕을 사과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늘 하던 버릇처럼 남의 탓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보수논객 특유의 톤으로 또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들더군요. 바로 그 오만함이 오늘의 비극을 불러온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보수언론은 이번 사태를 KBS와 진보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바보천치입니까? KBS의 근거 없는 선동에 넘어가 아무 흠결도 없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몰아갈 만큼 바보인가요? 이번 일을 통해 왜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06월 25일 14시 21분 KST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으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으며 2

감세정책이 도입되기 이전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은 70%였습니다. 이렇게 최고세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최고경영진이 자신의 보수를 크게 만들어 보았자 세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보수 인상에 대해 그리 열성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었고 이사회에 그것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eagan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최고세율이 28%로 낮아진 후에는 상황이 달라져 최고경영진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올리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 Piketty의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최고경영진의 보수 증가가 그들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Piketty의 주장입니다. Piketty는 최적세율에 대해 Emmanuel Saez 등과 함께 쓴 논문의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최고세율이 80%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06월 20일 07시 56분 KST
문창극 후보자의 사과가 실망스러운

문창극 후보자의 사과가 실망스러운 이유

보수논객들의 특징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비난을 퍼붓기 일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독한 언사로 글을 써 놓고서 나중에 사과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글은 쓰지 않는 게 옳은 일입니다. 지식인이라면 그런 분별력 정도는 있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문 씨가 최근 자신의 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과한다는 말을 한 것을 보고 나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그가 했던 것처럼 "사과는 무슨 사과?"라고 떳떳이 대응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함으로써 국무총리 자리를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은 셈이니까요.
2014년 06월 16일 14시 06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