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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중앙대 교수·독문학
대한민국 과두정치, 이제 끝내야

대한민국 과두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선거제도가 문제다.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자 1인을 뽑는 단순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왜곡하는 악명 높은 제도다. 생각해보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투표율을 60%, 당선 득표율을 40%로 가정해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당선자가 얻는 득표는 25% 정도에 불과하다. 당선자는 25%의 득표를 가지고 100%의 국민을 대의한다. 이처럼 한국 정치는 1/4 대의정치다. 나머지 3/4 국민의 의사는 무시된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2014년 11월 17일 12시 58분 KST
베를린장벽과 함께 무너진 유토피아의

베를린장벽과 함께 무너진 유토피아의 꿈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아 이 세계사적 사건을 좀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독일통일, 유럽통합, 냉전종식의 견인차이기에 앞서, 인간 이성의 힘으로 '자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한 '근대의 위대한 기획'의 붕괴를 뜻한다. 특히 동독에서 이상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했던 재야 지식인들에게 그것은 스탈린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동독혁명'의 절정이었고, 또한 그 붕괴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2014년 11월 09일 10시 12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