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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5일 09시 55분 KST

'안희정 성폭력'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안희정은 '합의 성관계'를 주장한다.

한겨레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5일 오후 법정에 선다. 그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씨가 언론에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이후 1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닌 임의절차지만 성관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입장이 ‘강압적 성폭행‘과 ‘합의‘로 팽팽히 갈리는 만큼 안 전 지사 측의 ‘재판전략’을 가늠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김씨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수사단계부터 주장했던 ‘합의 성관계’를 재판부에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압‘과 관련된 검찰 측 의견은 모두 부동의하고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관계 후 ‘괘념치 말아라’ ‘잊어라’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미뤄 안 전 지사 측 전략이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가 소명됐다는 검찰과 ‘강압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사이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재판이 세간의 이목을 받는 사건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먼저 재판부가 두 차례나 바뀌었다. 애초 사건을 단독심에 배당했던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세간의 관심,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와 쟁점의 복잡함을 고려해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생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심리를 거부하면서 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은 공개와 비공개로 번갈아 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