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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7일 11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3월 17일 12시 53분 KST

방통위, 종편 3사 재승인 사실상 '허가'

TV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사업자 TV조선·JTBC·채널A 등 3사와 보도채널사업자 재승인 한 결과 심사결과 합격기준점인 650점을 모두 넘겨 재승인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사업자들이 합격점수인 650점을 모두 넘어 재승인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9일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는 총 1000점 만점에서 TV조선이 684.73점, 채널A가 684.06점, JTBC가 727.01점, 뉴스Y가 719.16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각 종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평가의견을 내놓았다. TV조선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널A에 대해서는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종편 재승인 여부에 대해서 방통위 야당측 상임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김충식 위원은 “10분전에 종편재승인 심사결과를 알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는 꼴”이라며 비판했고 양문석 위원도 “종편 사업자들이 이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번심사는 심사위원 구성부터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협회보는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추천을 받은 7명의 심사위원 선정도 ‘다수파’인 여당 측 방통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여서 사실상 12대3의 편향 구조”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편의 2012년도 편성과 기획, 제작계획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TV조선·채널A,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품위유지’ 위반 제재가 높은 편이었다. 또 TV조선은 ‘보도’ 16.6%, ‘시사교양’ 51.6%, ‘오락’ 31.8%를 나타냈다. 채널A는 ‘보도’ 16.3%, ‘시사교양’ 49.7%, ‘오락’ 34%를 기록해 TV조선과 채널A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주력’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면서 방송내용과 심의에서 유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

TV조선의 경우 행정제재 ‘의견제시’ 2건, ‘권고’ 19건, ‘주의’(벌점1점) 6건, ‘경고’(벌점2점) 6건, ‘방송프로그램 수정 및 경고’(벌점4점) 2건을 보였다. 심의규정 위반 건수(복수 위반)는 57개로 그 가운데, 방송에 관한 심의규정 제27조 ‘품위유지’가 19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TV조선의 37건의 제재 사례 중 12건이 ‘문갑식의 신통방통’, ‘장성민의 시사탱크’, ‘돌아온 저격수다’ 등 시사프로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뉴스는 15건의 제재를 받았다.

채널A는 ‘권고’ 10건, ‘주의’ 5건, ‘경고’ 4건, ‘경고’ 4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4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벌점4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심의규정 위반 건수는 37개로 제27조 ‘품위유지’ 12건(32.4%), 제14조 ‘객관성’ 5건, 제44조 ‘수용수준’과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채널A의 24건의 제재 중 13건이 ‘박종진의 쾌도난마’(8건), ‘김광현의 탕탕평평’(5건)이었다. 그 뒤로 장르는 뉴스보도였으며 4건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자금세탁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종합편성채널A에 100억의 돈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주주구성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번 재승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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