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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1일 13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4월 01일 13시 44분 KST

구글이 수사기관 영장에 대응하는 법 (동영상)

유투브캡쳐
구글이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이용자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공개했다.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에 임의로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해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얻는다.

수사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불법은 아니다. 근거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를 근거로 그 동안 수사기관은 통신 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확보해 수사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통신사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름이나 주소 등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삭제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임의로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년 전에는 포괄적 자료 요청이 문제되기도 했다.

역시 국가 인권위에서 문제를 삼았다. 국가 인권위가 2012년 발표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 기관이 그 전 해인 2011년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4300만 건이나 된다.

국가인권위는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수시 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통신자료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을 갖고 찾아왔을때 구글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담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세계 대표 IT 기업인 구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글은 이용자들을 위해 수사 기관이 수색영장을 갖고 왔을 경우 자사가 대응하는 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구글은 일단 영장 없이는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수색 영장을 갖고 왔더라도 그에 다 응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아동 납치처럼 시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응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요청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지 확인한다. 데이터 요청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좁혀서 받아들인다.

구글의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 IT 기업이나 수사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캡션을 설정하면 한국어 자막이 뜨니 많이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