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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6일 16시 55분 KST

서지현 검사가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 결여된 3無 조사단"

뉴스1
검찰 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신이 과거에 당한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가 26일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조사단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無(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 검사 측은 2014년 사무감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은 자격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니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서 검사 측은 성추행 조사단이라는 명칭 자체에 직권남용이 아닌 ‘성추행’ 부분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명칭, 조사단장, 구성 면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아닌 ‘성추행‘만을 진상규명 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 여검사 위주로 구성된, 수사단도 아닌 ‘조사단’을 조직한 것은 직권남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지연 역시 문제삼았다. 서 검사 측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했다”며 ”피해자 진술 1~2일 내에 신속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성폭력 블랙벨트 검사 등 성폭력 여검사 위주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성추행 이외 부분에는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검사가 당한 2차 피해와 관련 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 함께 가해에 앞장 섰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법무부, 검찰 및 조사단은 서검사의 고발 이후 허위 발표와 온갖 허위 사실유포로 피해자를 음해했다”며 ”이는 내부 고발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닫게 만드는 전형적인 2차 가해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 측이 2010년 성추행 당시 감찰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과 관련해 ”본인이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해서 진행 되지 못했던 과정이 1번 있었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서 검사 측은 ”서 검사는 당시 검사장을 통해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라며 ”문제 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여러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 측은 ”최종 책임 역시 법원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개시 69일 후 어떠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지 생각해보게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