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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5일 14시 21분 KST

여성 판사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은 줄어든다

 여성 판사의 비율이 30%를 넘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지난 2월 정기인사 결과 여성 법관이 889명으로 법관 2918명 가운데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평판사 가운데 여성은 40.4%로 653명, 남성이 96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여성비율은 19.7%,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대법관은 23.1%(총 13명 중 3명)이다.

 

hyejin kang via Getty Images

 

높은 직급 중에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그간 판사 등 법조계에 여성비율이 계속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전체 판사 중 여성 비율은 6.8%였다. 검사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계속 오른다. 2010년 여성판사의 비율은 24%까지 높아졌고 여성 검사의 비율도 20.8%에 달했다. 여성 검사의 비율은 2018년에 29.9%(전체 2100명 중 627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경력을 쌓고 상위직급에 올라간다면 고위직에서도 여성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도 “최근 임관한 평판사 가운데 여성이 많아 전체 여성 법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여성비율도 곧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선애, 이은애 두 여성재판관이 있다. 이미선 부장판사가 임명된다면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33.3%)가 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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