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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3일 14시 36분 KST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71년 만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입장문)

71년 만이다.

뉴스1

군 당국이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3일 입장문을 내어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1954년에 걸쳐 제주도민과 군경의 충돌, 군경과 서북청년단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적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2018년 현재 1만4233명이지만, 진상조사보고서는 4·3 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국방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군 차원에서도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더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라면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2년여 동안 이뤄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제주도민 400명이 앞에서 4·3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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