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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4일 22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5월 14일 22시 30분 KST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 장관 앞에 나타난 청개구리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PPA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활동가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기업PPA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국회까지 찾아간 청개구리의 용기있는 사연을 들어보세요.

청개구리, 산업부 장관 쫓아다니며 기업PPA 도입 촉구

꽃망울이 터지는 4월초, 청개구리가 산 속 개울가를 벗어나 서울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는 4월5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에너지전환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하러 연단에 오르자 청개구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업부 장관에 맞섰습니다. 청개구리의 정체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입니다. 청개구리 가면을 쓴 그린피스 활동가는 축사가 끝날 때까지 산업부 장관을 마주하고 서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개구리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 먼저 도착해 산업부 장관을 기다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청개구리는 본희의장 방청객석에서 노란색 배너를 펼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의 호소를 국회의원들에게 들려주지 못한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청개구리는 2주 뒤 친구 셋을 데리고 다시 출몰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청개구리 네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부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청개구리가 산업부 장관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청개구리는 산업부 상대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청개구리는 ‘녹색요금제 X, 기업PPA O’ 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있었습니다.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 PPA를 요구하나 봅니다. 청개구리가 산업부 장관을 따라 다니면서까지 기업PPA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 활동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기업PPA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햇빛이나 바람처럼 고갈되지 않으면서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 즉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가능에너지는 자연에 무한으로 널려있는 자원이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니 가격이 안정된거죠.

지역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화석연료 전기보다 훨씬 싸게 조달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2017년 11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킬로와트시(kWh) 당 3.099 센트(35.6원)에 구매해 네바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50MW(메가와트)를 조달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만 100% 사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겠다고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RE100 이니셔티브’가 그것입니다. 지금 1741개 기업이 RE100에 합류했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친환경 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RE100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서 쓰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나 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법·제도가 없는 탓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 기업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거죠. 수출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재생가능에너지를 골라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녹색요금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녹색요금제를 반쪽짜리 정책으로 치부하고 산업부에게 다른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개구리가 녹색요금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플 본사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녹색요금제, 반쪽짜리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석탄, 원자력, 햇빛, 바람 등 갖가지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팝니다. 석탄, 석유,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66.72%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 3분의 2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셈이죠.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2.2%에 불과합니다(2017년 기준). 따라서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감소와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를 쓰고 싶어도 불가능한거죠.

기업 사정은 더 다급합니다.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 상당수는 협력업체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납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비용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거죠. 녹색요금제는 비용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녹색요금제 아래서는 햇빛이나 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비싸게 파는 탓입니다. 전기료가 비싸다보니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발전량도 걸림돌입니다. 2017년 국내에서 생산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는 1만1928기가와트시(GWh)로 기업이 쓰는 전기의 4%에 불과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녹색요금제는 속성상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을 늘리는 효과가 적습니다. 외국에서도 녹색요금제(Green Pricing)는 전력소비량이 적은 가정이나 소규모 상업 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PPA,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최상의 방안’

청개구리는 기업 전력구매계약(이하 기업PPA) 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친환경 전기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민간 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거죠. 고객과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보니 민간 발전사업자도 기업PPA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국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10개 기업이 기업PPA 제도를 통해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면 47.4 기가와트(GW) 규모 친환경 발전설비가 추가로 세워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173만 가구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700만 톤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PPA 제도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해결사로 바뀌는 겁니다. 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이 늘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새로 생기거나 커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관련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기업PPA 제도가 필요합니다. 녹색요금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작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산업부 상대로 ‘빛좋은 개살구’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PPA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자유롭게 구매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커질 수있도록 발로 뛰는 청개구리떼를 서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살 수 있게 서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전력구매제도(PPA)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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