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5월 15일 15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5월 16일 11시 16분 KST

앨라배마주 의회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고 끔찍한 낙태법을 통과시키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5개월 안에 법이 시행된다.

Christopher Aluka Berry / Reuters
앨라배마주 의회 건물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이 낙태를 중범죄로 다루는 법을 통과시켜, ‘낙태 완전 금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간생명보호법에 따르면,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는 최소 10년형을 살게 된다. 이 법에서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다. 이 법은 14일(현지 시간) 25 대 6으로 통과되었다.

투표 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앨라배마주 상원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게 하는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 법은 지난달 앨라배마 하원을 통과했다.케이 아이비 주지사(공화당)가 서명할 경우 5개월 안에 이 법은 시행된다. 아이비 주지사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Christopher Aluka Berry / Reuters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바비 싱글턴 

“이 주의 여성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앨라배마주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바비 싱글턴은 14일에 격정적인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법안 통과를 며칠 앞두고 앨라배마 상원에서는 큰 소동이 일었다. 9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공식 투표 없이 강간과 근친상간 예외 조항을 없애려 해서 양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싸웠다. 결국 공화당 측이 승리했다.

영상: 앨라배마 상원의 소동. 낙태법 토론 중 @willainsworthAL (Will Ainsworth:앨러배마주 부주지사)이 강간과 근친상간 예외 조항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려 버렸다.

이 파문 때문에 상원 투표가 14일까지 연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인간생명보호법은 앨라배마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을 폐지한 적이 없으나, 1973년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때문에 실행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ASSOCIATED PRESS
오른쪽이 테리 콜린스 주 하원의원(공화당) 

이 법을 발의한 테리 콜린스 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이 상황을 바꾸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법은 아주 단순하다. 산아 제한이나 사후 피임약에 대한 법이 아니다. 여성이 임신한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 전체는 [로 대 웨이드를] 뒤집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 주가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Christopher Aluka Berry / Reuters
앨라배마주 의회 건물 앞에서 벌어진 반대 시위. '내 자궁에서 나가라'고 적혀 있다. 

이 법안을 작성한 에릭 존스턴 앨라배마 낙태반대연합회장은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 자신했다.

존스턴은 이 법안에 예외를 두지 않았음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강간과 근친상간에 대해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이고, 그 심각함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인간성을 주장하려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생식권 단체들은 이 법의 통과에 즉시 항의했으며, 헌법에 노골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제한으로 간주된다.

“이 끔찍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앨라배마주 의원들은 미국 헌법과 선거구민들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했다.” 전미 낙태연합의 캐서린 랙스데일 CEO가 발표한 성명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선거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보다 자신들의 극단적 아젠다를 밀어붙였다.”

ACLU 생식자유프로젝트의 알렉사 콜비-몰리나스 상근변호사는 앨라배마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소송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앨라배마의 법은 낙태 반대가 노리는 진짜 의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낙태 금지, 여성 처벌, 의사 투옥, 치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여성과 의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우리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Christopher Aluka Berry / Reuters

앨라배마 버밍햄의 성폭력 생존자 앨리슨 콜먼(31)은 의회에서 낙태 금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주당 측은 이 법이 도입될 경우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될 피해자의 사례로 콜먼의 이름을 언급했다.

콜먼은 앨라배마 민주당 의원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으나 토론의 무자비함에 질렸고 소외감도 느꼈다고 허프포스트에 밝혔다.

현재 앨라배마주에 남아있는 낙태 시술 병원은 세 곳뿐이다.

* 허프포스트 US의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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