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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2일 15시 04분 KST

주취자 폭력 제압할 수 있는 경찰 매뉴얼 만들어진다

언제 수갑을 채우고 언제 경찰봉을 꺼내는 지가 명확해진다

 

주취자 난동 제압과정에서의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2일 물리력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주취자나 폭력 행사자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인다.

순응하고 통제에 따름 : 언어적 통제, 수갑

경찰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위해 가하지는 않음 : 잡거나 미는 등의 물리력 행사, 방패 사용 등

경찰을 밀거나 침을 뱉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 관절을 꺾거나, 조르거나 넘어뜨리거나 분사기를 사용

경찰을 강한 힘으로 밀거나 완력을 사용해 체포를 회피 : 신체를 직접 가격하거나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 전기충격기 사용

경찰관이나 제3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권총 사용, 급소 부위 타격

 

 

 

경찰은 앞서의 기준들과 함께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남용을 막기 위해

- 성별, 장애, 인종, 성정체성 등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적 물리력 사용 금지

- 대상자 신체 및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물리력 사용

- 이미 경찰목적 달성으로 물리력 사용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사용 중단

-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의 물리력 사용 금지

- 오직 상황의 빠른 종결, 직무수행의 편의 목적으로 물리력 사용 금지

등의 제한도 함께 마련했다.

경찰청 담당자는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물리력 대응에 대한 판단을 현장 경찰관에만 일임하다 보니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전기 충격기를 써도 되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이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인권위 진정이나 민원 등이 들어오면 현장 경찰관은 위축되는 게 사실”이라며 ”기준이 마련 된다면 기준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물리력 사용에 따른 징계 등의 걱정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6개월여의 준비기간 동안 마련된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훈련해 실제 상황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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