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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3일 14시 01분 KST

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 등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명지대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천만원의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파산이 허가될 경우 약 3만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한국경제는 단독으로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야기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당시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주택을 분양받았다. 명지학원 측이 당시 ”‘명지 엘펜하임’에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던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고, 김씨를 비롯해 주택을 분양받은 33명이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나, 명지학원 측은 배상을 미뤘다. 이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김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나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여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그리고 초·중·고교 등 5개 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낸 상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지대 측은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법인의 문제이며, 대학은 이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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