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5월 25일 10시 47분 KST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강 의원이 속한 보수진영에서조차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강 의원 출당 조처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에서도 연일 비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년4개월 동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외교통이다.

천 이사장은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에 강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했다. 천 이사장은 “한국당이 강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천 이사장은 이어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강 의원을 연일 두둔하는 한국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한국당은 강 의원 연일 두둔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도 강 의원의 외교기밀 폭로를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두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밝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뒤 청와대가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내용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기밀이면 청와대가 (강 의원을 공격할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청와대에 거듭 화살을 돌렸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왼쪽 셋째)과 양정숙 부위원장(왼쪽 둘째)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에게서 전달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 검찰에 고발

이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및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강 의원의 행동은 우리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고,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강효상 의원은 법적 조치로 단죄되기 이전에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사법처리와 별개로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사실상의 간첩행위”

다른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미대사관의) 현직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사실상 간첩행위”라며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해야 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진짜 보수, 가짜 보수 판별의 바로미터”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썼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당 소속 의원을 그 정도 감싸줬으면 충분하고,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국민은 강 의원 혼자만의 범죄가 아닌 한국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할 것”이라고 한국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