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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9일 17시 29분 KST

과거사위가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중천 리스트'에 연루된 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을 조사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9일 검찰의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권고’ 대신 ‘촉구’라는 말을 쓰며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다.

아래는 김학의와 관련된 의혹 중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김학의의 성폭력 의혹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진상을 파악해 윤중천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를 특정하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에 대해 당시 경찰과 검찰이 면밀한 검증 없이 수사했다. 검찰은 원점에서 B씨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재검토하되, 사건을 엄정히 재수사해 B씨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가능성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고 C씨의 경우 피해자의 성격에 주목해 종전의 미진했던 수사를 극복하고 성폭력 피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힐 것을 기대한다”

 

검찰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 의혹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상 확인되는 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중 당시 현직자에 대해 감찰부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내부자 감싸기 차원의 행보는 아닌지 의심된다”

 

곽상도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연루 의혹

″조사결과,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하고 윤중천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 검경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이미 수사 권고한 김 전 차관 등의 수뢰,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

 

다른 검찰의 연루 의혹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접대나 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윤중천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 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

 

추가 동영상 존재 여부

“윤 씨는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현재까지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빌린 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해 상습 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강간죄’에 대한 문제 제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를 별도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과거사위는 앞선 3월에도 김학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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