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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1일 12시 10분 KST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해산에는 183만여명이 참여했다.

한겨레
청와대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정당해산과 내란죄 처벌에 대해 답변을 했다. 자유한국당 해산에는 183만여명, 더불어민주당 해산에는 33만여명이 참여했다.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 처벌 청원도 답변 기준인 참가자 20만명을 넘겼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먼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수석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고 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했다. 강 수석은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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