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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11시 09분 KST

오늘 국회서 '상산고 논란' 집중 질의 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관련 논의도 나눈다는 계획이다.

뉴스1
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최종 동의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 위원들이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 문제를 논의한다.

다른 시도보다 높은 기준으로 전주 상산고를 평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재지정 취소 절차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요청하면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5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상산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한 김승환 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열띤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평가기준 점수와 평가항목 설정, 평가과정과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신경민, 이춘석, 안호영 등 민주당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 탈락 결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전북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성엽 원내대표(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의 선을 넘어 개입하려는 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전북교육감의 힘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어 상산고를 둘러싼 공방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재지정 평가를 비롯한 자사고 문제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 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감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엄격히 이뤄지고 있고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참석하는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동의 촉구와 더불어 이 같은 생각을 위원들과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사고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에 상산고 질의가 몰릴 것으로 본다”며 ”(의원들과 시도교육감) 가운데에 낀 단계서 할 말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하나(의 입장밖에 없다)”며 ”재지정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담판 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법 절차를 온당하게 밟아 정해진 권한대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문제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관련 논의도 나눈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안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는 무상교육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자사고만 (논의)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끝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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