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02일 15시 08분 KST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일본 기업들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수출 규제는 무리수일 수 있다

MirageC via Getty Images
본 이미지는 자료사진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드는 필수 소재 3개 품목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 가스다.

상기 3품목은 모두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그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분류해 일본 기업이 여러 제품의 수출 신청을 묶어 할 수 있는 ‘포괄 수출 허가 제도’를 채택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해 심사한다. 

한국의 기업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파는 쪽 역시 고심하고 있다. 일본의 미디어 뉴스위치는 ”한국의 전자제품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규제의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라며 ”자유 무역의 활성화라는 전제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포토 리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기업 JSR의 경우 삼성그룹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 1일 이 기업의 주가는 6월 28일 1701엔에서 1일 오후 1시 기준 1629엔까지 떨어졌다 회복됐다. 

시사통신사에 따르면 포토리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 홍보담당은 “공급 체인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다”라며 ”(중국 최대의 통신기기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어 안심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낙담이 크다”고 밝혔다.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은 ”개방적인 자유무역을 요구해 온 만큼 규제 강화는 유감”이라면서도 “서류 제출 등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에) 수출은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연간 약 1만 4000t의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이 버티어야 하는 기간은 최소 넉 달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는 장기 보관이 어려워 재고를 2~3개월 정도치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달 정도 청취 기간을 거친다고 하니 그사이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고 실제 시행된다면 3개월씩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려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