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17일 17시 21분 KST

일본 자민당 가두연설 중 “물러가라”고 외친 시민이 경찰에 연행됐다(영상)

“아베 그만 둬라” “물러가라”라고 외쳤다

https://twitter.com/atsushi_mic

일본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관련 가두연설 중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그만 둬라”, “물러가라”라고 외친 한 시민이 경찰에 연행당했다.

15일 한 일본 트위터리안은 일본 삿포로시 츄오구에서 열린 자민당 가두연설 현장 영상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영상에는 JR 삿포로역에서 지원 유세 중인 아베 총리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청중을 향해 “이 자리에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넨 뒤 츄오구 후보를 소개하고 있었다.

아베 총리가 말을 이어가던 도중 한 시민이 “아베 그만 둬라”, “아베는 물러가라”는 등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10초도 지나지 않아,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 5~6명에게 둘러싸여 끌려 나갔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해당 가두연설에서 “증세 반대”를 외친 여성 1명도 경찰에 제압돼 유세장 뒷편으로 이동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연설 방해’를 꼽는다. 1948년 일본 대법원은 “‘연설 방해’는 관객이 연설을 듣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리츠메이칸 대학교 법과 대학원의 마츠 타카아키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판례에서 ‘연설 방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날뛰고 주목을 끌거나 가두연설 차에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라며 “혼잡한 군중 속 한 사람이 육성으로 호통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형법의 특별 공무원 직권 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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