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22일 15시 50분 KST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만장일치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통과됐다.

뉴스1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7일에 올라왔다. 그러나 당시 여야 간의 본회의 일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 지난 19일이었다. 이날 교섭단체 3당(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추경이나 정경두 장관의 해임 건의안 등의 처리는 불발됐지만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는 22일 현재까지도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