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22일 18시 14분 KST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경심사를 중단하며 한 말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추경 증액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점을 짚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 무슨 소재에 얼마(투입할지) 개략적으로 밖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예결위를 열어서 추경 심사를 할수 있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지난주 소위를 열어 새벽까지 심사를 진행, 감액심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본 대응 관련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예결위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증액심사가 이어진다. 증액심사까지 마무리하면 추경안의 전체 규모가 정해진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끝내면 추경이 확정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남은 문제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예산 증액 규모다. 여야가 8000억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된 일본 수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80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증액은 1200억원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다.

대부분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총 8000억원을 보고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깜깜이 심사‘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정책질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추가한 요구액을 모두 합치자 갑자기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의 증액 요구는 2700억원으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다시 금액을 뽑아보니 2700억원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지난주 토요일에 2차관이 구두로 내게 말하더라”며 ”중복 부분이 있어서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가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요청할 때까지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마저 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소집하지 않을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