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8월 02일 17시 17분 KST

국회가 만장일치로 '日 수출규제 즉각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등 여야 의원 260명이 발의했다.

뉴스1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등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수정안)을 재석 228인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등 여야 의원 260명이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22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결의안은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명시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뉴스1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달 위원회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을 추가 반영해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는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말했다.

또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