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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5일 10시 18분 KST

홍남기 부총리가 전략적 핵심품목 100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총리는 ”(일본의)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5년 내에 공급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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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IT강국이 되었다”고 예를 들면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규모가 작더라도 주력산업·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룰 것”이라며 ”기술개발·신뢰성평가·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것.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벤처캐피탈 지원·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기업의 R&D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특별연장근로 인가·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단기 해법으로는 ”우선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천732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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