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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7일 16시 07분 KST

경찰이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를 사실상 인정했다

당시 제주경찰서장 등 3명이 감찰을 받게 됐다.

뉴스1
지난 6월 28일 경찰이 제주시 동복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청이 7일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 수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수사가 사실상 부실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장보존, 공보규칙 위반 등 미흡했던 사건처리 과정을 따져 박기남 당시 제주 동부경찰서장 등 3명은 감찰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진상조사팀은 우선 범행장소인 펜션에 대한 현장보존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 보존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고유정의 현 남편에 의해 발견된 졸피뎀에 대해서도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팀이 고유정 전 남편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5월26일)가 접수된 뒤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펜션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위치만 확인하고 CCTV 내용을 살피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은) CCTV가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인근 CCTV를 보고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다만 CCTV를 보는 순서 등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아쉬워 이 부분도 감찰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당시 수사팀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최초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봤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최종목격자(고유정)가 하는 거짓말에 휘둘렸다”며 ”더 일찍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고유정 검거장면 촬영영상도 박기남 전 서장이 경찰청, 지방청 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제공 최종결정도 박 전 서장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관련 영상제공은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본청, 지방청 등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공보규칙 위반 여부 소지도 있어 이 부분도 감찰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