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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3일 17시 57분 KST

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기업 예타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을 9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이달 중으로 정부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 오는 8월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의 경우 해외 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R&D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내용을 신속 마련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 위해 약 1조6578억원 달하는 예타면제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해 장비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정세균 전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책위원회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소재부품장비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침략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안 및 대책을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지원방안 등을 상시점검하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및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도 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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