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8월 22일 21시 52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8월 22일 21시 56분 KST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했다 (여야 입장)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년 8월22일.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22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최악의 결정”으로 규정하며 밝힌 입장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뉴스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8월22일.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국가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것.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간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 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무너뜨린 이후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지소미아는 외형적으로는 한일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 발 더 나아가 하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고 혹평했다. 

뉴스1/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년 8월22일.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일관되게 문 열어놓고 임했는데 거부한 건 일본 정부”라며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며 ”동북아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일안보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는 의견을 표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