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8월 23일 15시 28분 KST

“조국 의혹 덮기”↔“그 정도 판단력이면 정치 안 하는 게” 지소미아 종료에 여야 갈등

정부는 24일 이전에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보수 야권과 범여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나경원 “조국을 위해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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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한국당 지도부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정이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를 버린 것”이라면서 ”정말 조국을 위해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한축인 지소미아 파기했다”면서 ”쪼다들이 하는 짓이 뻔히 속 보이는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어떻게 지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후속 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해찬 ”그 정도 판단력이면 정치 안 하시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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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대한민국 외교 자주성과 민족정기를 살리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전례없이 굳건하며 우리의 안보는 튼튼하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3일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협약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의 안보불안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걸 가지고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더 문제”라면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비난하는 신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것이 기승전 조국”이라면서 ”그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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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한국당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 냉전과 분단에 기대 색깔론, 북풍 등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정치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