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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16시 38분 KST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다각도로 일본과의 대화 및 협의를 시도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차장은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며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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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현종 차장은 산업자원부, 국회 등 한국이 여러 경로로 일본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일본에 미리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김현종 차장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도 거부했음을 다시 한번 알렸다. 김 차장은 ”미국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적 공백 발생 우려에 대해 김현종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GSOMIA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안보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