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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7일 11시 45분 KST

이해찬 대표가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내일(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 오히려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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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소미아는 (남북) 냉전 체제였던 지난 2016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실제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한다.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공식종료되는) 23일까지 3개월 남았는데 타결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령 시행을 한다”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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