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9월 16일 11시 36분 KST

'스와팅 전화'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범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게임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다

ASSOCIATED PRESS
지난 4월 3일 법원에 출두한 케이시 비너의 모습. 

게임 안에서 벌어진 다툼이 무고한 시민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약 2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대부분 확정됐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에릭 멜그런은 이 범행을 사주한 오하이오 주의 케이시 비너(19)에게 15개월의 실형을 언도하고 출소 후 2년간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내렸다.

2017년에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스와팅‘의 위험성을 널리 알린 케이스다. 스와팅은 ‘인질극, 테러, 폭탄’ 등 매우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자신이 협박 또는 해를 입히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로 경찰의 ‘특별 기동대’(SWAT)를 보내는 걸 말한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캔자스주 남부 위치타 시의 경찰에 ”무장한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형제·자매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인질극에 대비한 상태로 신고자가 알려준 주소를 급습했다.

이 주소에 살던 앤드루 핀치는 소란이 일자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기 위해 문으로 나섰다. 경찰은 앤드루 핀치에게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앤드루 핀치는 경찰의 지시를 듣고 영문도 모른 채 손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려는 동작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한 경찰이 ”경찰의 안전을 위해” 앤드루 핀치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후 앤드루 핀치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그 집 안에서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28살의 앤드루 핀치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로 사망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경찰을 기소하지 않았다. 

Wichita Eagle via Getty Images
지난 3월 22일 법원에 출두한 타일러 배리스.

이후 가짜 신고 전화의 정황이 밝혀졌다.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의 트위터 커뮤니티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은 이 싸움에 연루된 한 게이머를 ‘스와팅’의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후 3명이 연루된 사실을 밝혔다. 경찰에 거짓 신고 전화를 건 사람, 전화를 걸도록 사주한 사람 그리고 이들을 도발한 후 거짓으로 앤드루 핀치의 주소를 알려준 사람이 한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다툼은 케이시 비너와 셰인 개스킬 사이에서 벌어졌다. ‘콜 오브 듀티 : WWII’에서 개스킬이 팀 동료인 비너의 게임 속 캐릭터를 죽였기 때문이다. 분노한 케이시가 지인인 타일러 배리스(26)를 사주해 개스킬의 집 주소를 알아내게 시켰고, 개스킬은 가짜 주소(앤드루 핀치의 주소)를 알려주며 ‘뭐든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도발했다.

경찰에 실제 전화를 건 타일러 배리스가 ‘주범’으로, 그는 지난 3월 20년 형을 받았다. 유죄를 인정한 케이시 비너는 15개월의 실형과 2년간 게임 제한을 받았다. 개스킬은 검찰과 기소 유예 약정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유예 약정은 검찰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도움을 준 피고인의 기소를 유예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로써 무고한 시민이 게임에서 일어난 다툼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죄의 경중을 제대로 다뤘는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핀치의 죽음에 경찰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물음표가 찍힌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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