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0월 08일 13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0월 08일 14시 01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 언급하며 국회에 당부한 말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주 52시간제 보완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노동계가 비판한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할 ‘의도’를 갖고 실태조사 결과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