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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11시 16분 KST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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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를 찾아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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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확대재정 편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예산을 편성)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산업 혁신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확보,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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