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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21시 14분 KST

문재인 대통령, "민식이법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故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직접 물었다.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음 질문을 던진 국민은 故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였다.

김군은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했다. 이후 김군의 가족들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민식이법’을 발의 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질문을 박초희씨에게 요청했다. 박초희씨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있다. 유족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군의 경우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