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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2일 11시 31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12일 12시 01분 KST

'의정부 화재'가 커진 이유 5가지

연합뉴스

지난 11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의 시작은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였다. 여기서 시작된 작은 불이 건물 세 동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 완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를 공급을 위해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하지만 안전보다 경제성을 앞세운 결과는 처참했다.

1. 스프링쿨러 없어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오피스텔)와 바로 옆 드림타운은 모두 10층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11층 이상 건물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반면 바로 옆 해뜨는마을은 주차타워 외에는 화마를 피해 갔다. 해뜨는마을아파트 분양업체 쪽은 “불이 13·14·15층으로 옮겨붙었는데 내부에서 열을 감지하는 즉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불길을 피해 천만다행이었다”고 말했다.(한겨레 1월11일)

2.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외벽

대봉그린·드림타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불에 약하다. 이번 화재에서 1층에서 발생한 불은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번졌다.

이 공법은 열관리 효율을 높이려고 시멘트 외벽에 스티로폼과 비닐망사를 덧붙인 뒤 그 위에 20~30㎜ 두께로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뿌려주는 것이다. 건축업계에서는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화강암 마감재에 견줘 공사비용이 절반가량 싸 선호되고 있다.(한겨레 1월11일)

3. 건물 간격 1.5m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된다.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도밖에 안 됐다. 대봉그린에서 시작한 불이 다른 건물로 쉽게 번진 이유다.

4. 진입도로 폭 4m로 줄여

기존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면적 660㎡이하 건물의 경우 4m만 넘으면 된다. 서울신문은 “이번 화재에서 대봉그린아파트 진입 도로가 좁고 배후지가 철길이어서 사건 당일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5.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 피해

300가구가 넘으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 일반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 놀이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런 부담이 없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도 이 같은 복잡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형태의 건물 2개로 나눠 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서울신문 1월12일)

국민안전처는 12일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의정부 화재 원인은 MB정부 때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앞세워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의 빗장을 푸는 일이 반복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