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년 01월 20일 09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1월 20일 11시 25분 KST

산업부, 대외비서 "MB 자원외교 과오 컸다"

[탐사 기획/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

2013년 대외비보고서 ‘과오 커’

2014년 “석유개발 역량 강화해”

자원외교 사업을 주무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자원외교’의 성과보다 과오가 컸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2013년 말 내놨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의제화된 지난해 말부터 다시 태도를 바꿔 “전반적 성적은 참여정부와 유사” “석유개발 역량 강화” 등의 논리로 자원외교의 성과와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대외비 보고서(‘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의 대표적 결점으로 7가지를 꼽았다.

△투자 절차의 객관성 미흡 △투자 효율성 악화 △역량강화 소홀 △지나친 재정·차입 의존 △국내 공기업간 과당경쟁 △포트폴리오 불균형 △구조조정 미흡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19일 <한겨레>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서로, 각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부 민관합동 총괄티에프(TF)가 5개월 활동 끝에 2013년 10월 채택한 최종 보고서다.

보고서는 스스로 사실상의 ‘낙제점’을 주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방식을 폐기했다. ‘역량강화 소홀’을 주요 미비점으로 꼽았다. “외형적 규모 확대에 치중하여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세계 기술의 50~60%, 가스공사는 35% 수준, 기술연구 투자액은 매출액의 2%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5년간 국민 세금 등 31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결과치곤 초라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충원인력이 대부분 초급 신규직원 위주였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사실 수익은 정부나 공사 논리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부 만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선진 노하우 습득,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이뤄지지 않았다.

또 보고서는 “탐사·개발·생산 등 단계별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전략 없이 생산자산 위주의 비용·저수익형 투자에 집중”(‘포트폴리오 불균형’)하고, “가치 하락 등 저수익성 사업을 처리하는 노력에 소홀”(‘구조조정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패한 투자로 결국 석유·광물공사는 2008~2012년 부채가 갑절 이상 커졌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해 단기간 인수합병 등 물량 위주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투자 효율성 악화’)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원외교’의 성과도 담았다. 자주개발률 확대, 공기업 대형화, 핵심지역 진출, 미래 성장잠재력 등 4가지다. 무리한 자주개발률, 양적 성장 정책이 사업 실패의 원인인데, 자주개발률 확대와 공기업 대형화는 실익이 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도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추진 방식에 대한 ‘반성’은 지난해 말부터 부정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산업부가 국정조사를 대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만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보고서를 보면, ‘질적 성장’과 ‘공기업 부채’ 두 가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보완 사항으로 꼽혀있다.

되레 “(2008년 이후) 해외 석유기업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한 석유개발 역량 강화”를 성과로 내세웠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 자원개발 사업의 “역량 강화에 소홀”했다는 전년도 진단은 온데간데없다.

△투자비 26조원(석유·광물·가스공사) 대비 30조원이 회수 전망되고, 이명박 대통령 등의 해외 순방 중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는 점 또한 부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 사업방식을 애써 ‘폐기’한 이유마저 스스로 회칠한 격이다.

산업부는 비공식 정보나 현지 자문사에 주로 기대 탐사사업을 추진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선 대형 자문사가 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치적으로 삼았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3대 공사의 67개 사업 가운데 40건이 당초 민간사업자한테 제안받은 것이며, 수익이 바로 나야 하는 개발·생산 사업으로 대형 자문사가 관여한 24개 가운데 23개 사업의 회수율이 0%”라며 “최근 산업부의 자료는 상당 부분 왜곡·조작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탐사기획 -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