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15년 05월 28일 10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5월 28일 14시 12분 KST

5대강사업? 이젠 섬진강까지 망치려 드는가?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걸고 성장률을 손톱만큼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일이면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는 무모한 정책으로 알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의 폭등을 가져오고 그것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의 동반 상승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건설경기 살아났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그들의 안중에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5대강사업 추진계획도 그 알량한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한겨레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가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주변의 개발가능지역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용역을 주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이 작성한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이라는 보고서에는 5대강 주변 개발가능지역의 대폭 확대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발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 8,596만 평방미터에서 2억 697만 평방미터로 두 배 이상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방안이라고 발뺌을 할지 모르지만, 그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속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도저를 동원해 일거에 밀어버리는 일이 한두 번 일어났나요?

지난 번 4대강사업 시작할 때도 그렇게 국민을 기만했구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불길한 예감이 바로 현실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 얼버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요즈음에는 4대강사업 관련 예전보다 소식이 훨씬 더 뜸해진 상황입니다.

분명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텐데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걸고 성장률을 손톱만큼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일이면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는 무모한 정책으로 알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의 폭등을 가져오고 그것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의 동반 상승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건설경기 살아났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그들의 안중에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5대강사업 추진계획도 그 알량한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5대강변을 대거 개발함으로써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주변 땅값을 올리는 것이 그들이 꾸는 꿈이겠지요.

그와 같은 개발이 과연 우리 국민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강 주변에 콘도니 러브호텔이니 하는 것들이 대거 들어오면 생태환경의 악화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생태계가 이 추가적인 타격으로 인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안중에 없고 몇 푼의 개발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또한 이 5대강사업은 말로는 4대강사업을 엄정하게 평가한다고 약속해 놓고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술책의 성격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강 주변은 생태공원인지 자전거길인지 뭔지 하는 것들이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뭔가로 개발해 놓으면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이라는 역사적 범죄의 공범자를 자처하고 나선 셈입니다.

섬진강을 가보신 사람은 깨끗한 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구비구비 흐르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4대강을 망쳐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젠 그 아름다운 섬진강마저 망치려 드는 토건족들의 탐욕이 정말로 가증스럽네요.

언제나 되어야 그들의 탐욕이 전국토를 유린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 수 있으려나요?

* 이 글은 필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