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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 06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7월 22일 14시 12분 KST

불한당들의 천국

대한민국을 정확히 보려면 지대(rent)라는 현미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불러도 좋다.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지대추구를 불온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지대는 다른 누군가 혹은 사회가 만든 부다. 따라서 지대를 독식하는 건 사회 혹은 타인이 만든 부를 노략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신분의 세습을 금기로 여기고, 상속이나 증여에 고율의 과세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지대를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지대추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례를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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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정확히 보려면 지대(rent)라는 현미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불러도 좋다.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지대추구를 불온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지대는 다른 누군가 혹은 사회가 만든 부다. 따라서 지대를 독식하는 건 사회 혹은 타인이 만든 부를 노략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신분의 세습을 금기로 여기고, 상속이나 증여에 고율의 과세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지대를 공공이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수록 사회는 정의로워지고 효율적이 된다. 반면 지대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반드시 사멸했다.

​지대를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지대추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례를 보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됨에 따라 이재용은 연매출 300조원을 올리는 삼성그룹의 주인이 됐다. 이재용은 44억원을 20년만에 8조원으로 불렸다. 18만%의 수익률이다. 이재용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재용은 단지 이건희의 아들이었을 뿐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심복들은 세금 단돈 16억원을 내고 이재용을 대한민국 제일의 부자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다. 설사 이 기적이 합법의 외피를 둘렀다고 해도 정당한 건 결코 아니다. 이재용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획득한 천문학적 부는 넓게 보면 사회의, 좁게 보더라도 회사나 주주 등의 몫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의 대명사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변창흠 등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0년간(1998년~2007년) 발생한 토지불로소득의 규모가 무려 총 2002조 원이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건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한 환수규모는 총 116조 원에 불과하여 환수비율이 고작 5.8%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이다. (10년간 개발이익 2002조...환수액은 35조) 더구나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2007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자중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약 500만 명)가 민유지의 9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한당(不汗黨)을 한자로 풀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이 된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이 일한 걸 합법이건 불법이건 전유하는 건 불한당 짓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한당들의 천국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한당을 줄이고 지대를 공공이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대를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지대를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시탐탐 지대를 취할 궁리만 한다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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